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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1절 총칙

가사소송규칙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①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심과 재항고심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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