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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총칙

가사소송규칙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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