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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제3장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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