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결격사유)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 representative or officer of a domestic service provider: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minor,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sentence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 person who has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sentence and is in the suspension period;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a sentence of a fine for violating this Act became final;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 person who was a representative or officer of a domestic service provider whose certific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23 (2),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revocation of the certifi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