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지원)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3 (Support from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jobs.자브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sound사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market,마킷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1.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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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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