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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home홈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laundry론드r리 and앤드 kitchen키천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home홈 and앤드 care케어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ing미닝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to투 users.유저즈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Live-in라이v브-인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who후 lives리v브즈 in인 theð더 user's유저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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