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1.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or오 plans플랜즈 to투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2.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enrolls엔^r로울즈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ension펜션 schemes:스킴즈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pays페이즈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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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2.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have해^v브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have해^v브 an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ee-charging^f피-차징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the^ð디 office오^f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디 office오^f피스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4.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s프^r러^v바이즈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