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10 (Entrustment of Business)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민간연구기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2.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