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자금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7 (Support of Funds)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support fund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1. Starting a franchise business by franchise start-up founders, or commercializing ideas;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2. Creating a business environment and improving facilities necessar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s to convert to franchise business participants;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3. Informatiz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franchisors that have registered a disclosure document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Article 6-2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franchisors that have registered a disclosure document") and their franchisees;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4. Development of overseas markets by franchisors that have registered a disclosure document;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deemed necessary to promote structural improvement of franch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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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