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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자금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7 (Support of Funds)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1. Starting스타팅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art-up스타트-업 founders,f파운더즈 or오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ideas;아이디어즈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2.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convert칸v벗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3.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irð데어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by바이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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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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