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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6 (Promoting Internationalization of Franchise Business)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2. Holding호울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os엑스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3.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overseas오우v버시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markets마컷츠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4. Consulting컨설팅 support서포트 forf포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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