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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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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4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Business Conversion, etc.)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hannels,채늘즈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enter,엔터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eeking시킹 to투 convert칸v벗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eeking시킹 to투 convert칸v벗 to투 another어너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lting컨설팅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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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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