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6 (Matters to Be Observed by Franchisees)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A franchisee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 Efforts to maintain the uniformity of the franchise business and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or;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2. Maintaining appropriate inventory and display of goods necessary to meet the franchisor's supply plans and consumer demand;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3. Compliance with appropriate quality standards for goods or services presented by the franchisor;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4. Where goods or services meeting the quality standards under subparagraph 3 cannot be purchased, use of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the franchisor;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5. Compliance with appropriate standards presented by the franchisor for the facilities and appearance of the business place and means of transport;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6. Prior consultation with the franchisor when changing the goods, services, or business activities handled;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7. Maintaining and providing materials necessary for the franchisor's unified busines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sales strategies, such as accounting books on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8. Permitting officers, employees, and other agents of the franchisor to enter the business place in order to confirm and record the franchisee's work status and the materials under subparagraph 7;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9. Prohibition on relocating the business place or transferring the franchise operation rights without the franchisor's consent;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0. Prohibition on conducting the same type of business as the franchisor during the franchise agreement period;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1. Prohibition on divulging the franchisor's business techniques or trade secrets;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12. When becoming aware of infringement of the business indicia by a third party, notifying the franchisor of the infringement and providing appropriate cooperation necessary for measures to st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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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