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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5 (Matters to Be Observed by Franchisors)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1. Business비즈니스 planning플래닝 forf포 theð더 success석세스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2. Continuous컨티뉴어스 efforts에f펏츠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techniques;텍닉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ore스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t앳 reasonabler리저너블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costs;카스츠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5. Continuous컨티뉴어스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6.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ts잇츠 own온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store스토 or오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스토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within위ð딘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7. Efforts에f펏츠 to투 resolver리잘v브 disputes디스퓻츠 throughθ쓰r루 dialogue다이얼로그 and앤드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with위ð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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