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ires^r리콰이어즈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not낫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4);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hange체인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ales세일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ales세일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6);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osts,카스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2).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term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