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8.3.27>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2.2.17, 2020.12.29, 2025.12.30>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and앤드 6-3;

2.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3.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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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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