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and앤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4)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not낫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o투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