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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9-2 (Prohibition on Lending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of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etc.)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shall섈 not낫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theð디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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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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