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정 등)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3 (Mediation, etc.)

① 협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1)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어 referral^r리^f퍼^r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on안 their^ð데어 own,온 or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a어 draft드^r래^f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16.3.29, 2018.12.31, 2023.6.20>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or오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no노우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a어 matter매터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commenced커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2)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6.3.29, 2018.12.31, 2023.6.20>

(4)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end엔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1.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ccept액셉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draft드^r래^f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r오 mediate미디에잇 on안 their^ð데어 own;온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90 days데이즈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consent컨센트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ferral^r리^f퍼^r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proceeding프^r러시딩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refuses^r러^f퓨지즈 mediation.미디에이션

⑤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8.3.27, 2018.12.31, 2021.12.7>

(5)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ended엔디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nding엔딩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i/Do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ppear.어피어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3.29, 2018.12.31, 2023.6.20>

(7) For^f포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it잇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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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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