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신설 2018.3.27>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Councils카운슬즈 or오 apply어플라이 in인 duplicate두플러컷 to투 several세^v브^r럴 Councils,카운슬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handle핸들 it:잇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er^r러^f퍼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s디스퓻츠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2018.3.27, 2021.12.7>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i/Do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18, 2018.3.27>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8.3.27>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s이즈 deemed딤드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7.4.18, 2018.3.27>

(7)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egins비긴즈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