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②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delay,딜레이 delay딜레이 damages대머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③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④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In인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⑤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act.^f팩트

⑥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제5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has해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produce프^r러두스 or오 use유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⑦그 밖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