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may메이 form^f폼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nly온리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franchisor^f프^r랜차이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using유징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olding호울딩 multiple멀터플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at^ð댓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n안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consult컨설트 first^f퍼스트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larger라저 number넘버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s^r리퀘스츠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consult컨설트 first^f퍼스트 with위^ð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larger라저 number넘버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⑤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5)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uniformity유너^f포머티 or오 essential에센실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justly언저스틀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6)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n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joining,조이닝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nclude컨클루드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joining조이닝 or오 not낫 joining조이닝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