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Termination of Franchise Agreements)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When a franchisor intends to terminate a franchise agreement, the franchisor shall give the franchisee a grace period of at least two months, specify the breach of contract, and notify the franchisee in writing at least twice that the contract will be terminated unless the breach is correct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 A termina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dure in paragraph (1) has no eff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