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1. Unjustly언저스틀리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or오 refusing,^r러^f퓨징 or오 markedly마커들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Unjustly언저스틀리 binding바인딩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areas,에^r리어즈 or오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Unjustly언저스틀리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n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a어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position;퍼지션

4. 삭제<2013.8.13>

4. Deleted.<2013.8.13>딜리티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5. Unjustly언저스틀리 imposing임포우징 a어 duty두티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on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uch서치 as애즈 imposing임포우징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damages대머지즈 that^ð댓 are아 excessive익세시^v브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unjustly언저스틀리 inducing인두싱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of어^v브 a어 competing컴피팅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o투 deal딜 with위^ð드 oneself.원셀^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