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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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Franchisors,^f프^r랜카이저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nd앤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standard스탠더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standard스탠더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