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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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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1 (Matters to Be Stated in Franchise Agreements, etc.)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3.8.8>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ere웨어 14 days데이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eceivedr러시v브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fromf프r럼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1. Receivingr러시v빙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fromf프r럼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with위ð드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is이즈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deposit더파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firstf퍼스트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on안 thatð댓 date);데잇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8.10.16, 2024.1.2>

(2)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anting그r랜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9. Theð더 matter매터 thatð댓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must머스트 deposit더파짓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with위ð드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스타트 date데잇 if이f프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tarts스타츠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wo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0. Where웨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eceivedr러시v브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fromf프r럼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y두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y바이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ocial소우실 norms,놈즈 such서치 as애즈 damaging대미징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credit크r레딧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2.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forcesf포시즈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deal딜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ervices,서v버시즈 equipment,이큅먼트 goods,구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leases,리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uch서치 compulsion컴펄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supply서플라이 prices;프r라이시즈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keep킵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④ 삭제 <2023.6.20>

(4) Deleted.딜리티드 <2023.6.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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