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a fair trade order in franchise business and enabling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o develop complementarily and in balance on an equal f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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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