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7 (Restrictions on Disposition of the Liquidation Amount)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 transfer or other disposition of the right to the liquidation amount made by the obligor before the liquidation period has elapsed cannot be asserted against subordinate right holders.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The same shall apply to cases where the creditor paid the liquidation amount before the liquidation period elapsed or paid it without giving the notice under Article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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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