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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15 (Extinction of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Rights)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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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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