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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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