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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13 (Right to Claim Priority Repayment)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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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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