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9 (Offense of failing to comply with orders to stop or leave)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under Article 56 (7)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 (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00,000 won, detention or a petty fine. In such cases, procedures for handling the violation shall follow Articles 71 through 74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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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