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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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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보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출입ㆍ검사 등)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1 (Entry and inspec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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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s인스펙츠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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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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