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17 (Support for private capital attraction projec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디^v벨러퍼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2.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3.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s디^v벨러퍼즈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mit퍼밋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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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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