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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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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13 (New Airport Construction Promotion Team)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A어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smoothly,스무ð들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m.ð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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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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