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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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