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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3 (Formulation of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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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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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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