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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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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8 (Scope of Coverage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Coverage Contracts, etc.)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ust머스트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conclude컨클루드 a어 coverage커v버r러지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or오 conclude컨클루드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2)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coverage커v버r러지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able테이블 4.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damages,대머지즈 pollution펄루션 cleanup클리넙 costs,카스츠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6>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coverage커v버r러지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ll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5) In인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emission이미션 volumev발륨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2.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emission이미션 volumev발륨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3.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verage커v버r러지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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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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