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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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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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istently컨시스턴틀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level레^v블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view^r리^v뷰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view^r리^v뷰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