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1-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r오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2) and앤드 52-3 (7) 2;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1 or오 56 (1) 1;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2 or오 56 (1) 2;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3 or오 56 (1) 3;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ired^r리콰이어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s임팩츠 to투 be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mitting오미팅 important임포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5;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3).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or오 43;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arise어^r라이즈 while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artly파틀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end),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4 (1) and앤드 47 (1);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2) and앤드 52-3 (7) 1 and앤드 2);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1),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2;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again어겐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9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3 (8);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4;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erform퍼^f폼 again어겐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5;

5의2.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prepare프^r리페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7;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attached어태치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1);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and앤드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