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시송달)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9 (Service by Public Notice)

① 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ffect이^f펙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eans,민즈 making메이킹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difficult;디^f퍼컬트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3.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etc.,엣세터^r러 but벗 the^ð디 item아이텀 was워즈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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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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