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위원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3 (Expert Members, etc.)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1) Where the chairperson of a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efficiently support the work and to perform specialized investigation, causation determination, and research, the chairperson may place in the Committee experts from academia, social organizations, and other related fields as expert member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nvestigation Team under Article 24 of the Act on Liability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the Biocidal Product Damage Investigation Team under Article 48-3 of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2) Expert memb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duties, and operation of expert memb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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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