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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보건법 › 제5장 보칙

환경보건법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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