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5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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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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