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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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