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결손처분)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21 (Write-Off of Uncollectible Amoun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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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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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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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covers디스커^v버즈 other어^ð더 attachable어태처블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a어 write-off^r라잇-오^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ancel캔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ake테이크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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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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