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0-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hemicals)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chemical;케머클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aining컨테이닝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etc.,엣세터^r러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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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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