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6 (Chemicals Recognized as Requiring Hazard Evaluation)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Chemic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recognized to require hazard evaluation, such as chemicals that Korea has decided to evaluate among chemicals whose hazards are evalua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rticle 19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hemicals: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1. Chemicals that Korea has decided to evaluate among chemicals whose hazards are evalua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2. Chemical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Chemicals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the purpose of exporting the entire quantity abroad;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4. Chemicals under Article 13, subparagraphs 3 through 6;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5. Chemicals for developing test methods for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nd hazards of chemicals;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6. Chemical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causing or likely to cause harm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viewing the adequacy of data under Article 19-3 (1) of the Act, etc.;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7. Chemicals manufactured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1)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8. 나노물질
8. Nanomaterials;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9. Chemicals for which hazard evaluation has been decided to be conducted under Article 42 (3) 1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