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