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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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weapons웨픈즈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turb디스터브 public퍼블릭 peace피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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