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2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emical케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weapons:웨픈즈

1.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3.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a어 necessary네서세^r리 scope,스코우프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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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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